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20조 (간사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2. 담당부서는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 일 것3. 전문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4.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2. 국제표준문서의 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3. 국제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5.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6.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8.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