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7조 (법령안의 구비사항)

주관부서가 법령안의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3.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6. 재정소요추계서(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7.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8.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 이유서9.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