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5조 (적용대상)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은 국외에서 도입된 장비등에 대한 수리부속품 확보 및 정비수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수리부속품 제조 또는 정비능력을 개발하였거나 국외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을 적용한다.1.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소요 수량 및 시기 확정이 제한되는 품목2. 경쟁에 의한 획득 시 행정소요가 과다 발생하거나 계약해제ㆍ해지 또는 지체발생 사례 등이 존재하여 가동률에 지장이 있는 품목3. 가동률 향상을 위한 재고 보유 필요량이 많아 저장공간, 관리인력 등 재고관리의 경제성을 고려 한도액계약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품목4. 조달요구 소요량 판단이 실제 운용 간 투입되는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장기저장으로 인한 미사용 폐기 사례가 발생하거나 저장 후 사용보다 필요시 발주하여 납품받는 것이 수명주기 상 효율적인 품목5. 부품단종관리가 필요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