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부액"이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총제조부기금액을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2. "연부액 수정계약"이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년 예산 편성 후 연부액을 누적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말한다.3. "부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부품을 말한다.4. "수리부속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수리부속품을 말한다.5. "장비"란 무기체계에 장착 또는 결합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군수품[부체계(sub-system), 셋(set), 그룹(group)]을 말한다. (예: 사격통제장치, 탑재 레이다, 조준경, 전원공급기 등)6. "한도액계약팀장"이란 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액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의 팀장을 말한다.7.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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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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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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