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보험업에 상응하는 금융업(이하 이 지침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업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가.외국 금융기관(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다)
나.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2.재무건전성: 바젤III 기준, 국제신용등급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충족한다고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할 것
제4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원화계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제4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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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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