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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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수출 첫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콰도르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수출 첫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한다.

②에콰도르 검역당국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은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는 매년 수출검역요령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수출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에콰도르 검역당국 기술팀은 수출단지 관리 및 감독, 에콰도르 측 우려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등 수출프로그램을 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검토ㆍ평가하고 검역본부에 조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