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②검역본부는 폐과수원산, 미등록 과수원산 또는 수출검역 불합격된 배 생과실을 고의로 에콰도르에 수출하려는 선과장은 수출단지에서 제외한다.
③검역본부는 요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 시 해당 수출단지의 에콰도르 수출을 중단한다. 등록 중단을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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