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7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 배 생과실은 에콰도르의 도착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분류동정될 때까지 해당 화물은 합격이 보류된다. 해당 병해충이 에콰도르의 검역 대상일 경우, 에콰도르의 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분된다.
③수입검역 결과 잎, 식물성 잔재물 및 흙이 있는 화물은 불합격된다.
④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에콰도르 검역당국은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검역본부는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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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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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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