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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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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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9조의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2.>

1.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⑨제8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5. 12.>

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⑤감독원장은 금산법 시행령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등을 보유한 업체의 채권등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등의 합계액,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2.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④삭제 <200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