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0조 (자문단의 책임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자문관은 상시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사전협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에 참여하며 분기별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자문관보는 자문관의 현지 파견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총괄기관과 협력대상국과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③임기 동안 자문단은 협력대상국에서 체류하면서 파트너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체류기간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성과 현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자문단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며, 항공료, 체재비 등 현지 체류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⑤자문단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관 등의 전문성, 경력, 협력대상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자문단의 책임 및 보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