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5조 (사업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정경제부는 프로그램의 차기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재정경제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③재정경제부가 총괄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총괄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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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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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사업준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