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쟁입찰 방법 및 낙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입찰 참가자는 금리스왑거래에서의 고정금리에 대한 응찰금리와 응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③응찰최저금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응찰금액은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④입찰 참가자는 복수의 응찰금리와 응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낙찰금액은 응찰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재정경제부가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낙찰금액은 응찰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⑥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전문딜러인 기관, 해당금리의 응찰금액이 큰 기관, 응찰번호 순서가 빠른 기관 순으로 배정한다.

⑦개별 낙찰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재정경제부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 받은 금리의 최고응찰금리로 하며, 재정경제부가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 받은 금리의 최저응찰금리로 한다.

⑧재정경제부는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타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재정경제부의 금리스왑거래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조정하거나 유찰시킬 수 있다.

⑨재정경제부는 제8항에 의해 유찰된 경우 추가적인 입찰공고 없이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대한 제한적 통보를 통해 금리스왑 대상기관 전체로부터 응찰금리를 다시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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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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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경쟁입찰 방법 및 낙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