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금리스왑 대상기관은 거래발효일 16시 30분까지 담보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는 담보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담보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의 담보에 대해서는 금리스왑 대상기관의 담보 설정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④담보설정에 실패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거래를 해지함을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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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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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담보인도 및 담보비율 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