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리 변동 위험 관리 등을 위한 금리스왑 거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리스왑거래 상대방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금리스왑거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거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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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A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Standard & Poor’s, Moody’s, Fitch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중 첨부 1의 금리스왑거래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재정경제부가 실시하는 금리스왑거래의 대상기관(이하 "금리스왑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신용평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A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Standard & Poor’s, Moody’s, Fitch중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장기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 중 첨부 1의 금리스왑거래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재정경제부가 실시하는 금리스왑거래의 대상기관(이하 "금리스왑 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외국 본점이 국내 지점의 모든 금리스왑거래 관련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경우 본점의 신용등급을 국내지점의 신용등급으로 간주한다.

③재정경제부는 금리스왑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를 하여야 하며 금리스왑 대상기관 희망자는 재정경제부에 첨부 2의 서식에 의한 금리스왑거래관련 신청서,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체 금리스왑 대상기관 수 등을 감안하여 금리스왑 대상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