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제12조 (대상토지의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및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ㆍ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매각 또는 대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상토지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대부기간을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④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나누어 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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