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10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기대부 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대부기간 종료 시 제1항의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장기대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대부받는 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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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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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