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처리법 및 이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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