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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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는 서면민원(이하 "서면민원"이라 한다)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을 통해 제출되는 민원(이하 "전자민원"이라 한다)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는 서면민원(이하 "서면민원"이라 한다)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을 통해 제출되는 민원(이하 "전자민원"이라 한다)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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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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