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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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②기상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③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 중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해당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제목개정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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