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회계연도 내에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및 장학금 반환수익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반납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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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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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사업비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