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중독물질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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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염은 피크린산 시험법 또는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염은 피크린산 시험법 또는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②무기염류, 이온성 및 부식성 중독물질은 대한약전의 확인시험 또는 제5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③휘발성 약독물 및 생활중독물질 감정은 제5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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