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4조 (병역면탈 약물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병검사 대상자 중 신경과ㆍ정신과 약물 및 고혈압 유발 약물의 병역 면탈 목적 복용여부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감정 대상 약물 목록은 병무청과 협의하여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시험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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