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16조 (약물사용 범죄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범죄와 관련하여 생체시료 및 현장품에서 진정수면제류, 신경안정제류, 마취제류 등에 대한 감정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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