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7조 (생약, 한약제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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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약(한약과 한약재를 포함한다),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의 성분시험과 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이하 식품류)에서 의약품 성분시험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생약(한약과 한약재를 포함한다),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의 성분시험과 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이하 식품류)에서 의약품 성분시험은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

②생약, 한약제제(생약제제), 혼합생약제제, 천연 알칼로이드 및 천연독의 인체 유해여부는 제5조에 따라 시험한다. <개정 2026. 01. 26.>[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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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생약, 한약제제, 천연알칼로이드류 및 천연독 감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