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 감정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약독물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약독물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독물"이란 복용, 흡입, 접촉 등에 의해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서, 주로 범죄 및 수사와 관련된 물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다.2. "일반독물"이란 독성을 유발하는 독극물 및 기타 물질로서, 중독 사건과 관련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 개요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감정한다.[본조신설 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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