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실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내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단지 내 각각의 발전사업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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