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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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한다.
②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실시기관은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 추진 능력,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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