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집적화단지 지정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결과(우대 가중치 상한선을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을 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서 시행하는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급의무화 제도 지침 제7조에 따른 우대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우대 가중치는 발전사업별로 준공 시점에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확정하며, 세부 절차는 공급의무화 제도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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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자체 주도형 REC 우대 가중치 부여 기준
■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지자체 주도형 REC 우대 가중치 부여 기준 평가 항목 | 가중치 지역주민ㆍ어민 등 수용성 확보(민간사업자 입지발굴 사업 포함) ※ 집적화단지 기본조건, 지자체의 수용성 확보 노력 중점 평가 | 0.04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자체예산으로 풍황,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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