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8조의 신청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였을 경우, 민관협의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제8조제2항제2호의 주민등의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 평가ㆍ심의 등의 절차는 제9조와 제9조의2에 따른다.
③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집적화단지 또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2.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른 계측기 유효지역 내에서 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3. 발전설비별 용량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4. 사업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5. 총사업비를 감액 또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려는 경우6. 그 밖에 제9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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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2.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제5조 및 제5조의2 관련) 3.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제6조, 제12조 관련)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1. 이 적용 기준은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풍력자원계측기의 설치에 따른 계측자료, 유효지역, 유효기간 등에 적용한다. 2. 이 적용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풍황자료 제출, 풍력발전 부지중복 및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관련 적용 기준
[별표 2] 풍황자료 제출, 풍력발전 부지중복 및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관련 적용 기준 1.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의 경우 풍황자료로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육상풍력 사업 유효지역(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은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을 2km로 하는 원 이내로…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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