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11조 (협조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전관련 업무는 대민 업무이므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민원인 및 관련 단체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심의 의결서, 심의결과,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9조에 따라 종전 결정의 무효, 취소, 변경 및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⑤각 군 등은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병적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각 군 등에서 보유 중인 병적자료 확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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