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1.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가. 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2.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나.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또는 별표 3의 파월 전투부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다.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병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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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비군인 신분의 범주 □ 국방부, 각 군 및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자: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특수임무수행자), 기타 군 소속으로 참전은 하였으나 병적이 없는 자 □ 준 군사 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 □…
[별표 2] [별표 2] 6ㆍ25전쟁 작전지역 / 기간 근거: 군인연금법시행령[별표5]<'63.2.5.제정> 구 분 | 번 호 | 작 전 지 역 | 작 전 기 간 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 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육군 | 2 |…
[별표 3] [별표 3] [별표 3]파월 전투부대 [별표 3] 근거: 군인연금법시행규칙[별표2]<’74.4.15.일부개정> 구분 | 부 대 명 | 기 간 | 비 고 육군 | 제 1 이 동 외 과 병 원 | 1964. 9.22 ∼ 1973. 3.20 | 육군 | 태 권 도 지 도 단 | 1964. 9.22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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