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1.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가. 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2.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나.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또는 별표 3의 파월 전투부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다.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병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