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비창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운영관련 세입2. 전년도 이월금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비용부담금5. 일시차입금6.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정비창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4. 그 밖의 지출금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세입 및 세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