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34조 (함정수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함정수리 계획에 따라 대상함정이 입창하면 정비창장은 함ㆍ정장 입회하에 수리 전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선체 진동상태, 속력시험 등 그 밖의 제반 수리장비의 작동상태를 검사한다.

②수리가 완료되면 함ㆍ정장의 입회하에 해상 시운전을 포함한 제반 수리장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보완수리 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리함ㆍ정장은 재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정비창장은 제1항의 검사가 완료되면 제31조제1항 검사기록표를 해당 함정에 1부 인계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함정수리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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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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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 · 함정수리검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