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예산의 확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해양경찰정비창과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정비 및 시설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비창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②정비창장은 다음 연도 소요예산 증ㆍ감이 예상되면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정비창 연간 창정비 척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해군정비창 수리함정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자재 예산을 확보 구매 후 관리전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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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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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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