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12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북한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2.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3.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4.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②실무협의회는 3∼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대표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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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원산지 적용배제제8조 ·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9조 · 원산지 확인기관제10조 · 원산지증명서 면제제11조 ·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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