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원산지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④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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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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