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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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인장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북한에 즉시 통보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