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1. 위원단 구성 및 관리2. 시설물사고 발생 모니터링3.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 현장조사4. 시설물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5. 시설물사고의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6.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7.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8. 시설물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9. 시설물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10.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