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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12-04

조문 74개

설계도서 등의 열람

안전점검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사법경찰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긴급안전조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위험표지의 설치 등

안전점검등의 대행

하도급 제한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국가 등의 책무

명의대여의 금지 등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보고ㆍ조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협회의 설립 등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민법」의 준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설물의 성능평가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비용의 부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사고조사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권한의 위임ㆍ위탁

비밀 유지의 의무

이행강제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설물의 종류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