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제9조 (위험평가 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병원체가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병원체의 수입가능 여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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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병해충 확인제5조 · 위험평가제6조 · 자문 및 의견수렴제7조 · 자료보완 등제8조 · 위험평가 결과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위험평가 재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