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5조 (의견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위법ㆍ부당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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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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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의견 이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