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기타 전당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ㆍ사무관으로,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으로 한다.

④전당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인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