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술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술료 사용 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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