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4조 (보상금의 심사ㆍ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보상금을 청구기한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보험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서류보완 요청을 받으면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이를 보완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등이 제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구비서류가 미비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보상금의 심사ㆍ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