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결정사항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3조의3,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리기구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을 한 구상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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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심의결정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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