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장병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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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물 처리ㆍ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국방부가. 군사시설기획관실1)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2) 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나. 군수관리관실1)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처리 지도ㆍ감독2)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라 한다) 관리대상기기의 처리 및 결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다. 보건복지관실1) 의료물자 및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2. 각 군 본부ㆍ국직기관(부대)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나. 폐기물 처리 관련 교육ㆍ지도ㆍ감독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라. 의료물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ㆍ관리마. PCBs 관리대상기기의 처리 및 결과 관리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줄이기 대책 추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 처리ㆍ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국방부가. 군사시설기획관실1)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2) 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나. 군수관리관실1)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처리 지도ㆍ감독2)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라 한다) 관리대상기기의 처리 및 결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다. 보건복지관실1) 의료물자 및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2. 각 군 본부ㆍ국직기관(부대)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나. 폐기물 처리 관련 교육ㆍ지도ㆍ감독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라. 의료물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ㆍ관리마. PCBs 관리대상기기의 처리 및 결과 관리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줄이기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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