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본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2.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②위원회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소속기관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1. 지방자치인재개발원2. 국가기록원3. 정부청사관리본부4. 이북5도5. 국립과학수사연구원6. 국가정보자원관리원7. 국가재난안전교육원8. 국립재난안전연구원9. 대통령기록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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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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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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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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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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