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6조 (용역과제 임의 공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연구관련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 및 대외에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보고회, 세미나 기타 계약당사자(소속직원, 이행보조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사람이 참석 가능한 집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공개 자료가 전파ㆍ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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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용역과제 임의 공개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