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4조 (사료의 전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료관리관 및 보존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료를 우정박물관, 우정총국 등 시설에 전시할 수 있다.
②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료의 열람, 사진촬영, 복제 또는 대여(보험가입 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의 영리목적만을 위한 경우2. 사료 이용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3.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기타 허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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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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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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