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의안은 별표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별표2에 따른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의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일 사업 유형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은 별표3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심의요청자는 별표4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의안의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4에 따른 심의 시기를 심의요청자 및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시기 이외의 시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심의요청자가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에 의안 50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안을 전자적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요청자에게 수도권내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 및 계획적 정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0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사 항 심 의 년월일 | 20 . . (제 회) | | 심 의 사 항 (16P) 사 업 명 (20P)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 (16P) 심 의 요 청 자 | 제출연월일 | 20 . . . (16P) [ 양식1 ] 인구집중유발시설 등 (18p) 1. 의결주문 (17P)…
□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발효과 ㅇ 직접적 파급효과 - 당해사업이 직접적ㆍ1차적으로 인구의 증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로서 주가 되는 시설의 인구수를 기술 * 예)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건설용지 인구수,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취업인구 등(업종별 고용원단위 등 산출) ㅇ 간접적 파급효과 - 주가 되는 시설 이외에 부수적으로…
□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련 사업유형 | 심의 요청 시기 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신·증설, 이전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설립인가 또는 위치변경 인가 전 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